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자녀나이, 부모, 금액 등) 알아보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수당의 지급규정, 지급범위,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목적 및 지급규정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범위 및 지급액 
• 공무원 가족수당 참고사이트 및 주의사항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목적 및 지급규정 

1. 지급목적 

• 가족 부양 부담 완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축소 
• 출산 장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를 통해 간접적 출산 장려 
• 직무 만족도 향상: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업무 집중도 향상 
• 생활 안정 도모: 안정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공무원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 도모 

 

2. 지급규정 

• 근거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가족 수당 지급 
• 지급기간: 지급 사유 발생 월부터 소멸 월까지 지급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범위 및 지급액 

1. 지급범위 

-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 및 실제 생계 공유 필요 

- 부양가족 수는 최대 4명까지 인정되며, 자녀는 이 제한을 초과해도 인정 

구분	세부내용
배우자	-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제외)
자녀	- 미성년 자녀는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포함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실제 양육시 포함 가능
부모 및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2. 지급금액 

구분	2024년	2025년	변동사항
배우자	월 4만 원	월 4만 원	변동 없음
첫째 자녀	월 3만 원	월 5만 원	+2만 원
둘째 자녀	월 7만 원	월 8만 원	+1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 원	월 12만 원	+1만 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	월 2만 원	변동 없음

 

 

공무원 가족수당 참고사이트 및 주의사항 

1.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확인 가능
• 한국교육신문: 실무 사례 및 Q&A 제공 

관련 법령 확인 바로가기!!

 

실무 사례 및 Q&A확인 바로가기!!

 

 

2. 주의사항 

• 부부 공무원의 경우 중복 수령 불가 
• 주민등록상 변동 또는 생계 공유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달라질 수 있음 
•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 가능 
• 장애가 있는 자녀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수 및 연령제한 제한 완화 

 

"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