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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병수당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목적 및 지원대상
1. 상병수당 목적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
-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2. 상병수당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월 매출 206만 원 이상)
-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저소득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이하를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120% | 2,870,416원 | 4,719,190원 | 6,030,424원 | 7,317,328원 | 8,529,830원 | 9,636,993원 |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지원예시
1. 상병수당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지급 기간 | -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 |
지급 금액 | - 하루 43,960원으로 이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 |
대기기간 | - 대부분의 시범사업 지역에서 7일의 대기기간을 적용 (대기기간 이후 상병 수당 지급) |
2. 상병수당 지원예시
구분 | 세부내용 |
---|---|
예시1 | - 부천시, 포항시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원 / 대기기간 7일 - 16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9일(16일 -7일) 동안 43,960원씩 지급 |
예시2 | - 종로구, 천안시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원 / 대기기간 14일 - 31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17일(31일 -14일) 동안 43,960원씩 지급 |
예시3 | - 순천시, 창원시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원 / 대기기간 3일 - 10일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7일(10일 -3일) 동안 43,960원씩 지급 |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상병수당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진단서 발급 |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음 - 진단서는 질병이나 부상 발생 즉시 발급해야 하며 소급 발급은 불가능 |
서류 준비 | - 상병수당 신청서, 의무기록지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 증빙 서류 등을 준비 |
신청방법 |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 우편(등기), 홈페이지, FAX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
2. 신청 시 주의사항
- 대기기간: 각 예시에 따라 대기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함
- 서류준비: 필요한 서류 모두 준비 및 제출 시기와 방법을 잘 확인해야 함
- 수급 기간 연장: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이 글을 통해 상병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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